파산현존액주의1 다수채권자와 파산 - 현존액주의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분배한다는 파산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일반법리가 수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는 파산절차에서 '현존액주의 (채권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그 때에 주장할 수 있는 채권액을 가지고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 '라는 도산법상의 원칙에 의해 민법상의 법리와 다르게 크게 변화되는데, 이는 법인회생절차와 마찬가지이다.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수정 - 현존액주의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①채권자는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의 법인회생...blog.naver.com 이번 편에서는 '현존액주의'를 중심으로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관련된 파산절차상의 각종 법리를 살펴.. 2023. 10.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