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다211774판결1 법인파산과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감면' ①의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여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법 제250조 제2항). 법인회생과 보증인 책임채무자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금융사는 대부분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요구한다. 특히 채무자가 법...blog.naver.com 그러나 ㉠기술보증기금법과 ㉡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은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두어, 에는 주채무자의 채무가 감면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보증인을 보호하고 있다(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율 제74조의2).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 2025. 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