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민변호사의 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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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07. ‘의료기기 제조업체’ 파산선고 사례 2026. 7. 7. 법인파산선고(간이파산)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00. 07. 13.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분자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및 진단 플랫폼 개발·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 주요 제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진단을 위한 RT-qPCR 진단키트, 항원·항체 진단키트, 검체수송배지, 핵산추출 시약 및 관련 진단장비였다. 채무자회사는 설립 초기 DNA칩, 바이오칩 및 유전자 분석기술 개발에 주력하였고, 이후 분자진단 기술을 활용한 체외진단 의료기기와 진단 플랫폼 개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진단키트와 관련 장비의 국내외 수요 증가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였고, 국내 공급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과 이동식 진단.. 2026.08.29
'회생계획안의 배제'와 '회생계획의 불인가' ①란 법원이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1조).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공정·형평에 맞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칠 필요는 없다. 회생계획안의 제출회생계획안은 보통 관리인 그리고 '①채무자 또는 ②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blog.naver.com 따라서 회생계획안의 배제는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 전에 법원이 회생계획안 자체의 적법성·공정성·수행가능성을 심사하여 그 진행을 차단하는 사전적 통제제도이다. 배제의 직접적인 대상은 회생절차 자체가 아니라 '특정한 회생계획안'이다. 제2.. 2026.08.24
저가낙찰방지 위한 채권자의 회생신청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따라서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잉여가치는 일반채권자의 채권회수에 실질적인 재원이 된다. 반대로 경매에서 저가낙찰이 이루어지면 담보권자에게 배당한 후 남는 잉여가치가 감소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 즉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축소된다. 또한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의 채권 중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은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서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미회수채권은 일반채권과 동일한 변제재원을 두고 .. 2026.08.19
2026. 07. 06. '잉크 제조업체' 파산선고 사례 2026. 07. 06. 법인파산선고 - 청주지방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5. 01. 27.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희석제, 잉크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 채무자회사는 화공약품을 매입하여 희석제와 잉크 등을 제조한 뒤, 페인트·인쇄·화공 관련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채무자회사는 2019년경 충북 음성군 소재 사옥을 매입하여 본사를 이전하였고, 이후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희석제 납품 영업을 확대하였다. 2019년경에는 주요 페인트 계열사와 희석제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 기반을 확대하였다. 채무자회사는 2021년경 발행한 전자어음이 부도처리되면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21년 5월 회생절차개시결정, 2022년 6월 회생계획 인가결.. 2026.08.10
2026. 06. 16.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자' 회생인가 사례 2026. 06. 16. 일반회생인가 - 서울회생법원 1. 채무자 개요 채무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한 개인 채무자이다. 채무자는 방송제작 관련 회사들에서 방송제작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회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다. 회생회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광고 및 홍보 영상 제작 대행, 방송프로그램 유통, 행사·공연 기획 운영, MICE 기획 및 운영 대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고 이미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채무자는 회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전반의 경영관리와 영업총괄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생회사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법률상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의 회생절차를 수행하였다. 2026. 04. 02... 2026.07.29
채권자표 기재와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참가도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다(민법 제168조,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 이에 따라 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이 기재되거나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면 그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참가한 뒤 채권조사, 회생계획의 심리와 인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 2026.07.26
2026. 05. 19. '농수축산물 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5. 19. 법인간이회생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농수축산물 유통 및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이다. 채무자회사는 서울 성동구 소재 본점을 중심으로 수입축산물을 매입하여 수도권 소재 식당, 육가공업체, 수입육 도매업체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채무자회사의 주된 취급 품목은 수입산 소고기, 수입산 돼지고기, 양고기, 양념육 등이다. 채무자회사는 10개 이상의 매입처로부터 수입축산물을 매입한 뒤, 수도권 및 지방 소재 매출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켰다. 채무자회사의 자본금은 100백만 원이고, 발행주식은 보통주 20,000주이다. 채무자회사는 종전에 지점을 설치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도 시도하였으나, 유동성 악화로 실제 영업활.. 2026.07.14
일반 M&A와 회생절차상 M&A ① 의 기업인수는 주로 기업의 경영권, 영업 또는 주요 자산을 이전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구주양수도, 신주인수,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합병 등의 방식이 있으며, 실무에서는 구주양수도와 신주인수를 병행한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기존 주주가 보유한 구주를 인수인에게 양도하는 '구주양수도' 방식이다. 이 경우 기존 주주가 매도인, 인수인이 매수인이 되고, 대상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나 '신주인수' 방식에서는 대상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인수인이 이를 인수하므로 대상회사와 인수인이 거래당사자가 된다. 구주양수도와 신주인수를 병행하면 인수인은 기존 주주로부터 구주를 취득하는 동시에 대상회사가 발행한 신주도 인수한다.. 2026.07.13
2026. 04. 29. '반려동물용품업체' 파산선고 사례 2026. 04. 29. - 의정부지방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22. 03. 25.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반려동물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다. 주요 제품은 고양이모래이고, 경기도 포천시 소재 본사 겸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대형 유통업체 PB상품으로 납품하거나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채무자회사는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국내 업체로부터 포장자재를 매입한 뒤, 자체 공장에서 선별·건조·혼합·포장 공정을 거쳐 고양이모래 완제품을 생산하였다. 이후 벤더사를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켰다. 채무자회사의 자본금은 신청 당시 500백만 원이고, 발행주식은 보통주 100,000주이다. 채무자회사는 2025년 11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된.. 2026.06.30
재도의 회생신청 회생절차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모든 회생절차가 회생계획 인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지 못하거나, 법원이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도 있다.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종전 절차에서 드러난 폐지사유 또는 불인가사유를 보완하고 새로운 회생 가능성을 소명하여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을 실무상 재도의 회생개시신청이라고 한다. 이러한 재도의 신청은 통상 채무자가 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이 정한 채권자·주주·지분권자도 신청권자가 될 수 있다. 재도의 회생개시신.. 2026.06.24
2026. 04. 22. ‘종이박스 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4. 22. 법인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1999. 12. 16. 설립된 법인으로, 인쇄업, 지함 제조업, 지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주력 사업은 주문생산 방식으로 거래처가 요구하는 종이박스 등 지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다. 채무자회사는 본점 소재지의 공장을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수도권 소재 영업점을 통하여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와 거래하여 왔다. 조사기준일 현재 임직원은 임원과 직원을 포함하여 총 34명이고, 기존 발행주식은 기명식 보통주 61,000주, 자본금은 610백만 원이다. 2. 신청원인 첫째, 채무자회사는 매출 감소로 유동성이 악화되었다. 채무자회사는 2019년 약 95억 원, 2020년 약 87.5억 원, 2021년 약 84.7억.. 2026.06.09
보증채무 소멸 - 채무자회생법과 특별법의 차이 ①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즉 회생계획으로 주채무가 감경·변경되더라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 대하여 종전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다226135 판결). 이는 회생절차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그대로 관철할 경우 채권자 보호에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1. 채무자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 2026.06.03
2026. 04. 15. '식자재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4. 15. 법인간이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6년 7월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서 농산물 식자재업, 식품판매 및 유통업, 수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이다. 본점은 경기도 화성시에, 지점은 경기도 과천시에 두고 있으며, 상시 임직원은 약 5명 규모이다. 대표는 2019년 기존 주주의 지분 51%를 인수한 후 경영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채무자회사는 식자재 유통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거래처 감소와 부실채권 누적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및 영업제한 조치로 주요 거래처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직접적인 매출 감소를 겪게 되었다. 특히 주요 매출.. 2026.05.21
신용보증기금법 등의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①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②회생계획은 다음 각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①.. 2026.05.20
2026. 04. 14. '과자류도매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4. 14. 법인간이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6년 3월 설립된 제과·음료·건어물 등의 도·소매업체로서, 경기도 안산시에 본점과 창고를 두고 수입과자 및 국내 과자류, 음료제품 등을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피씨방, 과자류 도매업체 등에 납품하는 구조이며, 전자상거래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매출을 확대하여 왔고, 대표는 동종 업계에서 약 2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영업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자본금은 50백만 원이며 발행주식 전부를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이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며 성장하여 왔으.. 2026.05.14
법인회생/파산절차의 폐지 '법인회생절차의 폐지'는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의 인가 또는 수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법원이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절차를 마치는 '회생절차 종결'과 구별된다. 으로 법인회생절차는 종료하는데, 법인회생절차의 폐지..." data-og-host="blog.naver.com" data-og-source-url="https://m.blog.naver.com/min4win/223214773822" data-og-url="https://blog.naver.com/min4win/223214773822"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r1ZKa/dJMb8Z3uDZK/3dXy.. 2026.04.30
2026. 04. 08. '축산물가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4. 08. 법인간이회생인가 - 의정부지방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축산물 가공 및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설립되어 식육 가공·판매 및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본점과 공장을 동일 장소에서 운영하며 생산과 판매를 일체화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시 근로자 약 10여 명 규모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제조·유통 결합형 기업이다.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와 매출 성장에 힘입어 사업을 확장하여 왔고, HACCP 인증 등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기반을 강화하였다. 다만 최근에는 매출 감소와 거래환경 악화로 인해 수익성이 둔화되고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이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매출 증가에 맞추어 '공장 매입 및 시설투자.. 2026.04.24
2026. 04. 08. '금속가공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2026. 04. 08. 법인회생강제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05년 8월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기타 도금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본점과 공장은 김포시에 소재하고, 신청 당시 자본금은 9억 원, 발행주식 총수는 18만 주이며, 주식은 전부 보통주이다.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공장 설립, 전문건설업 등록, 특허 및 디자인 등록, 자본금 증자 등을 거치며 금속공사와 금속가공 사업을 확장하였다. 2018년에는 현재 공장 부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9억 원까지 확충하였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의 회생신청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공장 매입과 시설투자로 인한 채무.. 2026.04.16
2026. 04. 02. '콘텐츠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4. 02. 법인간이회생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1년 4월 설립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광고 및 홍보영상 제작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본점은 고양시에, 영업소는 서울 마포구에 두고 있었고, 신청 당시 기준 자본금은 7억 5,000만 원, 발행주식 총수는 15만 주였다. 채무자회사는 공익광고·홍보영상·방송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고, 이후 상표권 등록, 특허 등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벤처기업 확인 등을 거치면서 콘텐츠 제작 역량과 기술기반 사업 확장을 도모하였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의 자금난은 단순한 영업부진만이 아니라 콘텐츠산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공격적 선행투자가 결합되어 발생하였다. 콘텐츠 제작업은.. 2026.04.16
지역주택조합과 파산② 지역주택조합과 파산①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사업에서는 시행사가 토지를 확보하고 자금을min4win.tistory.com 지역주택조합이 파산한 경우, 사업추진을 위하여 ①금융기관과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②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각종 분담금이 지역주택조합의 파산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본다. ①지역주택조합이 금융기관이나 대주단으로부터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방식에 따라 발생한 채권은 지역주택조합의 파산절차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먼저 '전통적인 담보대출 방식'은 조합이 채무자로서 토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에 질권 또는 양.. 2026.04.14
2026. 03. 25. '식자재 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3. 25. 법인간이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20. 08. 20.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상품중개업, 기타 가공식품 판매업, 상품 종합 도매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식용유 수집·보관·운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000만 원이었으나 2021년 11월 1억 원으로, 2022년 3월 다시 2억 5,000만 원으로 증자되었다. 주주구성은 대표자인 사내이사가 58.20%를 보유하고, 대표자의 동생이 38.80%, 투자회사인 제3자가 3.00%를 보유하는 구조이다. 즉 실질적으로는 대표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폐쇄회사형 구조를 가진다. 채무자회사의 실제 영업내용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식자재 및 부자재 유통.. 2026.04.10
지역주택조합과 파산①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사업에서는 시행사가 토지를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한 뒤 수분양자를 모집하지만,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먼저 모여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된다. 우선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성격과 사업구조를 먼저 살펴본다. '지역주택조합'은 공동주택 건설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규약과 조직을 갖추며, 구성원의 변경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조합의 성립과 운영은 주택법 체계에 따라 공법적 통제를 받는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1. "주택조합"이란 많은.. 2026.04.10
2026. 03. 13. '전문건설 하도급업체' 파산선고 사례 2026. 03. 13. 법인파산선고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7. 1. 16. 전문건설 하도급업, 콘크리트 타설작업 및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2018. 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같은 시기 자본금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자하였다. 채무자회사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이용한 건설현장 타설작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고, 영업방식은 건설회사로부터 타설공사를 직접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방식과, 타설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콘크리트 펌프카를 임대하여 장비사용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의 파산신청 원인은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코로나19 이후 신규 공사물량 축소와 단가 하락, 장비 가동률 .. 2026.04.02
2026.02.12. '소형전자제품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2026. 02. 12. 법인회생강제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자본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2013년 12월 설립된 중소기업이다. 채무자는 무선 마사지기와 반려동물 전용 마사지기 등을 OEM 생산업체에 발주하여 제품을 공급받고, 이를 해외 수출 및 국내 유통 방식으로 판매해 왔다. 채무자의 사업구조상 원래 매출의 중심은 해외 수출이었다. 코로나19 이전 매출 비중이 수출 90%, 국내 유통 10%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해외영업 제약과 금리상승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사업에 어려움을 겼었다. 2. 신청원인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과 매출 급감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채무자는 각국 전시회 참가와 현장 시연을 통해 해외 바이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확대해.. 2026.04.01
회생채권확정절차와 소촉법상 법정이율 채무자회생법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재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이나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하여도 일반 금전지급판결과 마찬가지로 높은 '소촉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은 법정이율(연 100분의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조(법정이율)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 2026.03.26
2026. 02. 05. '식자재유통업' 회생인가 사례 2026. 02. 05. 법인간이회생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본점 및 창고를 둔 비상장 법인으로, 자본금은 5,000만 원, 발행주식 총수는 5,000주이다. 식자재 유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농·축·수산물 및 식품 공산품 등을 매입하여 식당급식소, 호텔·리조트, 병원, 교도소 등에 납품하는 구조이다. 채무자회사는 2000년 개인기업으로 출발하여, 2013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되었고, 이후 식품 운반업 신고, 하남 물류센터 개설, 수입식품 판매업 등록 등을 거쳐 현재의 식자재 유통사업 구조를 형성하였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의 신청원인은, 기존의 매출채권 회수불능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에 더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주요 거래.. 2026.03.19
압류·가압류된 채권의 회수 회생절차에서는 자산 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급여 지급이나 운영자금 확보처럼 긴급한 자금집행이 가능해야 사업 계속과 계속기업가치의 유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채무자의 회생에 대한 장애가 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은 '취소결정' 또는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효'를 통하여 채무자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자금 회수는 회생과 사업 계속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①우선 포괄적 금지명령과 '제45조 제5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 2026.03.12
물상보증인의 법인회생 채무자가 제3자(주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물상보증), 물상보증을 취득한 채권자가 채무자(물상보증인)의 회생절차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며 향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제된다. 물상보증이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물상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보권이 실행되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부담을 지며, 이 경우 채권자의 원채권을 취득함은 물론 보증채무의 규정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된다.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증인은 ‘변제 기타의 출.. 2026.03.03
2026. 01. 29. '굴비제조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2026. 01. 29. 법인회생강제인가 - 광주지방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03년 7월 설립된 굴비 가공·제조 및 도소매업 법인으로, 전남 영광군에 본점과 공장을 두고 영업해 왔다. 회생신청 당시 기준으로 발행출자좌수는 35,000좌(출자금 3억 5천만 원)이고, 상시 종업원은 약 37명 규모이다. 영광군 법성포 지역의 굴비 산업은 '원물의 선매입→가공·건조→유통채널 판매'라는 전형적인 제조·유통 사이클을 가지는데, 채무자회사는 영광수협 중도매인 등록을 통해 수매절차로 참조기 원물을 매입하고, 이를 건조 등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만든 뒤 홈쇼핑, 백화점 등 다수 채널로 판매해 왔다. 2. 신청원인 굴비업은 설·추석에 매출이 집중되고, 그 매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획량이 많은 9~12월에.. 2026.02.23
2026. 01. 23. '광고대행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 01. 23. 법인간이회생인가 - 대전지방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는 방송·통신 장비 제조 및 유통,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2018년 설립된 회사이다. 납입자본금은 설립시 3천만 원이었으나, 2018년 증자를 통하여 1억 원(보통주 10,000주, 액면 1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주주는 96%의 주식을 보유한 A와 4%의 주식을 보유한 B로 구성된다.2018년 1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식광고대행사로 등록하고, 2020년 1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대행사로도 등록하였다. 2. 신청원인 채무자는 방송·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납품형 거래의 특성상 거래처·프로젝트가 끊기면 매출이 단절되는 구조였다. 이에 광고대행업을 병행하여 매출을 확대하였지만, 주요 고객사가 채무자 인력을 영입..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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