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기업파산/ㅡ기업파산 실무15 법인파산과 도급계약 공사도급계약은 대체로 오랜 기간에 걸쳐 공사가 이루어지고, 공사대금도 기성 부분에 상응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된다. 이와 같이 장기계약인 도급계약의 특성상 계약기간 중에 도급인 또는 수급인 중 일방에게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크다.1. 도급인의 파산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진행 중 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35조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민법 제674조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 2024. 9. 9. 법인파산과 체불임금/퇴직금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은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재단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리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는데(법 제384조), 법인의 '법인격'은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법인격'이 유지된다.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도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파산법인은 그대로 존속하며 해산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대표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지게 된다.따라서 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임금·퇴직금 미지급은 사업자가 지급권한이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만약 그 1.. 2024. 6. 28. 법인회생 인가후 폐지 - 직권파산선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288조). 이를 라고 하는데,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견련파산)를 한다(법 제6조 제1항).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 2024. 5. 16. 파산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처리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법인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산채권자는 실질적으로 채무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인 파산채권자 '대금의 수령시'가 아니라 '공급시기(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외상거래를 한 이후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러한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 2024. 5. 12. 파산채권자의 '대손금' 처리 파산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현금화를 통해 이를 변제받는다. 그러나 실무상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의 만족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 중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의 세무처리나 의 세무처리를 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된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동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24. 5. 12. 파산법인의 법인세 문제② 파산법인의 법인세 문제①m.blog.naver.com ②에서는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파산법인에게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주로 문제된다.㉠'회생법인'은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데 법인이 존속하므로 법인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통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고, 이월결손금이 공제되므로 법인세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익의 과세m.blog.naver.com 한편 '파산법인'의 경우에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으로 산입되어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법인격 자체가 소멸하므로 법인세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법인파산의 경우 채권조사를 통해 채권액이 확정.. 2024. 5. 9. 파산법인의 법인세 문제① 법인파산에서는 '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의 환급'이나 '파산절차에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 및 파산절차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등이 주로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으로 나누어 지는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때 성립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하는 때 성립한다. 다만 파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8조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파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고(제1항),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 2024. 5. 9. 임대인의 법인파산과 임대차계약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매각에 의한 환가시까지 임료의 지급여부, 임차보증금의 처리방법 등이 문제된다. 제340조(임대차계약)④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우선 제340조 제4항은 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을 갖춘 때에는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관재인은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 2024. 3. 21. 특수관계인과 법인파산/회생 채무자회생법에는 특수관계인의 해당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제4조(특수관계인) 법 제101조제1항, 법 제218조제2항 각 호 및 법 제39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다.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 2024. 2. 23.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의 차이 ①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한 이후 '법인이 소멸'하는 절차로서 개인파산과 달리 별도의 면책결정은 불필요하며, 자연인이 아닌 법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77조 (해산사유)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반면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자연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다만 개인파산이 있.. 2024. 2.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