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보증인1 법인회생과 보증인 책임 채무자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금융사는 대부분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요구한다. 특히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주로 보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후 채무자가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게 된다. 아래에서는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였을 때 을 정리하였다. ①채권자는 회생신청을 한 당사자인 채무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채무의 변제를 사실상 요구할 수 없고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강제집행 등도 할 수 없지만, 보증인에게는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음은 물론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②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2023. 8.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