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회생신청1 법인회생과 이행보증보험상의 보험사고 을 하면 도급인은 도급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①계약을 해지하고(다만 최근의 서울고법 2021나2024972 판결에 따르면 해지가 제한될 수도 있음, 아래 링크참조), 나아가 ②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증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의 보험금청구를 하였다. 법인회생과 도산해지조항계약당사자들간에 일방에게 지급정지,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blog.naver.com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증보험사는 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데, 수급인이 이미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한 후 회생계획에 따라 구상권의 일부만을 사실상 변제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을 하는 것.. 2023. 8.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