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 법인회생과 보증보험발행 종전에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이 힘겹게 계약을 따내고도 '수출신용보증'이나 '계약이행보증' 등의 보증서를 받지 못해 계약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회생절차의 수행마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신용보증서를 제공해 은행으로부터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출받거나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은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금'의 현실적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보증회사가 제공하는 '계약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중소기업은 계약금 대신에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회생절차진행에 장애가 되고 나아가 회생절차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2023. 8.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