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과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채권'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는 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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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2014다82439 판결 등은 "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의사표시 등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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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도급금액의 10%~20%를 '계약보증금'으로 도급인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계약이행보증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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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실무상 '계약이행보증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대신에 보증회사(서울보증보험 등)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 경우 보증회사가 제공하는 '이행보증보험'의 법적 성격은 보험계약의 일종인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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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급계약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 전'인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건설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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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7다207352 판결은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갑 회사의 관리인이 보증시공위탁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을 보증보험회사와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된 1차 보증보험계약을 기초로 보험기간과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2차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사고가 1차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이후 발생하여 을 회사가 2차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지급한 후 갑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구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 이전이라고 하여도 개시 이후에 보험기간과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고 보증회사가 변경된 내용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보험회사의 구상권은 공익채권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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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증보험계약의 형식적인 체결일자나 보증보험증권의 발행일자보다는 보증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실질적 부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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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통 하자보증계약 당시 당사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 일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이나 '이를 산출하는 산식'을 정하는데, 실무상 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보다는 보증회사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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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 후, 계약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피보험자)이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도급인(피보험자)이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상의 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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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보험계약의 경우도 그 계약의 체결시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이라면, 이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채권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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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2013다210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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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인도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이전에 체결된 하자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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