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6. 13. '여객자동차 운송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5. 06. 13. 법인회생인가 - 대전지방법원

 

1) 업종 :

 

여객자동차 운송업

 

2) 신청원인 :

 

 

채무자회사는 1980년 설립된 충청남도 서산시에 소재한 여객자동차 운송업체로, 주로 서산시 관내의 시내 및 농어촌 지역을 운행하는 공공성이 강한 기업이다.

 

 

채무자회사가 법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장기적인 누적 적자와 이에 따른 자금 유동성 위기였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승객 수가 급감하면서 운송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고, 이는 곧 고정비 부담과 맞물려 재무구조 악화를 심화시켰다.

 

차량 유지비, 인건비, 그리고 사옥 신축에 따른 고정지출이 수익을 상회하면서 현금흐름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회사는 금융채무 상환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더욱이, 지역 여객운송업 특성상 수익구조가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존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자생적인 회생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서령버스가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 즉 지역주민들의 필수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산보다는 회생절차를 진행하였다. 회생절차는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선을 운행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채무자회사도 이러한 법원의 노력에 맞추어 '스토킹호스 방식(Stalking-Horse)'의 '인가 전 M&A 절차'를 추진하여 최종인수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확정하였고, 그 결과 A 주식회사가 최종 인수예정자가 되었다. 인수자는 유상증자를 통해 총 80억 원을 납입하고, 이 중 76억 원 이상이 회생채권 변제에 사용되었다.

 

회생절차에서 M&A의 종류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 M&A

 

채무자회사의 본 회생절차는 단순한 채무조정 절차를 넘어서 공공교통 기능의 연속성과 지역사회 안정이라는 공익을 만족시킨 사례이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에 의한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산시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산과 채무액 :

 

 

ㅡ 자산 : 38억여 원

ㅡ 부채 : 121억여 원

              회생담보권 : 18억 5천여만 원

              회생채권 : 41억 5천여만 원 (조세등채권 : 8억 5천여만 원)

              공익채권 : 61억여 원 (미지급임금·퇴직금채권 : 59억여 원) 

 

4) 결정문

 

 

5) 공고문 (회생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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