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주식병합1 회생계획안 - 주주의 권리변경 실무에서는 ①변제불능 등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실질에 맞도록 '주식병합 등의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를 한 이후, ②회생채권자 등에게 면책되는 액수만큼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늘리는 '신주발행에 의한 자본증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③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주식을 재병합'하여 채무자의 적정한 자본금 규모를 설정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주주구성'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①회생계획에서는 채무자의 자산, 부채 및 수익능력을 참작하여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한다(제205조 제1항, 제2항).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와 채권자와의 협의를 토대로 '주식(지분)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소각비율을 정한다. 자본감소를 하는 방법에는 '주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주.. 2023. 8.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