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 주주의 권리변경

 

실무에서는 ①변제불능 등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실질에 맞도록 '주식병합 등의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를 한 이후, ②회생채권자 등에게 면책되는 액수만큼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늘리는 '신주발행에 의한 자본증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③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주식을 재병합'하여 채무자의 적정한 자본금 규모를 설정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주주구성'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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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생계획에서는 채무자의 자산, 부채 및 수익능력을 참작하여 감소할 자본의 액과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한다(제205조 제1항, 제2항).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와 채권자와의 협의를 토대로 '주식(지분)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소각비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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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를 하는 방법에는 '주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주식수(지분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일률적인 자본감소에 흔히 쓰이는 '주식의 병합'과 ㉡특정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데 사용되는 '주식의 소각'으로 나눌 수 있다. 주식병합의 경우 상법 제440조, 제44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제2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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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식의 감소는 공정·형평의 원칙(제217조)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방법과 비율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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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생계획에서의 신주발행(출자전환)이란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 종래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갈음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인은 주금 납입 등의 새로운 출자 없이 '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권리(회생채권 등)'를 신주에 의하여 보상 혹은 변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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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회생계획안에서 <'종전 주주의 자본감소' 및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신주발행(출자전환)'>의 구체적 방법과 비율을 정할 때에는 '공정ㆍ형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주주의 권리 감축'의 정도를 '회생채권자의 권리 감축'의 정도보다 크게 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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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회생계획안에 의할 경우 주식병합 등의 자본감소와 출자전환 등을 한 이후의 '총 발행주식 중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회생채권자에 대한 현재가치 변제율'보다 낮은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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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ㆍ지배인 등의 책임 있는 행위로 채무자가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2/3 이상 감자하고 있는지(법 제205조 제4항), 출자전환 방식이 주주평등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특수관계인ㆍ대주주 등과 일반주주를 차등 병합하거나, 자기 주식 무상소각을 할 수 있다.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은 통상 '회생계획안 인가일 다음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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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출자전환)하는 경우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하도록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그리고 채무면제 또는 출자전환시 할증발행으로 인하여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가 문제되지 않는지도 확인한다(채무면제이익이 이월결손금을 소진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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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하도록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채무면제이익'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보통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경우 '신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질 가치'는 '액면가액'보다도 훨씬 낮은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제되는 채권가액만큼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배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인)는 '채권가액'과 '실질적 신주의 가치' 차액만큼 '채무면제이익'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어서 법인세 과세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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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아, '채무면제이익'이 있어 법인세를 과세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출자전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부분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월결손금 산입'이나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채무면제이익'의 법인세 과세 문제를 일부 보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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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존주주의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을 위한 신주발행 후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주식을 재병합'하여 적정한 자본금 규모를 유지하도록 한다. 출자전환 후 자본금 규모가 너무 클 경우 향후 M&A추진 등 신규자금 유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재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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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상법 등의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제한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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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킬 수 없으므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자본금 증자의 필요가 있을 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신주발행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M&A 등으로 인한 신주 발행시에는 M&A의 계약을 참조하여 법 제206조 등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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