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 법인파산/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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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에는 특수관계인의 해당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 제4조(특수관계인) 법 제101조제1항, 법 제218조제2항 각 호 및 법 제39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 2.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법인 그 밖의 단체(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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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특수관계인의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보다 꼼꼼하게 채권의 성립여부 등을 조사한 후 확정된다. 특히 특수관계인이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을 고려하여 법인에게 허위의 채권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고 법인의 채무를 부풀린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채권이 부인됨은 물론 특수관계인은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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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채무자회생법은 특수관계인에 관한 몇가지 규정을 두고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채무자재산을 위한 지급정지 사실과 사해행위 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악의추정의 특칙(제101조 제1항), ㉡전득자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인권행사의 특칙(제110조 제1항, 제403조 제1항), ㉢특수관계인의 주식소각의무(제205조 제5항), ㉣회생계획조건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 특칙(제218조 제2항), ㉤파산재단의 행위 부인에 있어서 사해행위 등에 대한 악의추정의 특칙(제392조 제1항) 등이 그러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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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채무자회생법이 '변제나 배당'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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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자회생법의 해석상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일반 회생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제2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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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 ​ 제218조(평등의 원칙) ①회생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불이익을 받는 자의 동의가 있는 때 2. 채권이 소액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청구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3.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 4.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②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과 다르게 정하거나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취급할 수 있다. 1.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위하여 무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의 보증채무에 대한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권 ​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안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는 평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218조 제1항). 그러나 법은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회생조건의 평등에 대한 세 가지의 예외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제2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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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은 특수관계인의 채권 등에 관하여 채무자와 특수관계인을 경제적 동일체로 간주하고 일반 회생채권자보다는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평등'에 가깝다고 보아 설정된 것이다. 다만 본 규정에 따르면, 그러한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과 차등을 두어도 '형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할 상황에서만 해당 청구권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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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 채권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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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수관계인의 채권에 대하여 실질적 평등을 고려하여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에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제243조 제1항 제4호)>은 지켜야 하는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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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명문화하였으므로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으면 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은 본래 부실경영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산절차의 이념인 형평의 견지에서 위와 같은 특수관계인의 채권에 대하여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계획안도 용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채권에 대하여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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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그러나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서 '평등의 원칙'에 대한 아무런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특수관계인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을 포함한 파산절차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급할 수 없다. 간혹 <법인회생>과 혼동하여 <법인파산>에서도 특수관계인의 채권이 원칙적으로 '법률상 불리'하게 취급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파산채권은 모두 평등한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파산채권의 성질과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일반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갖는 것과 역으로 ㉡후순위적 지위를 갖는 것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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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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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파산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을 통한 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후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사실상 배당이 이루어지기 힘든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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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 ​ 제446조 (후순위파산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파산선고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7.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인 경우 각 정기금에 관하여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관하여 같은 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되는 원본의 액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하여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생길 원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②채무자가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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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후순위파산채권을 규정한 법 제446조는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채권이 조사를 통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일반의 파산채권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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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특수관계인과 다른 일반 파산채권자를 동순위로 배당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파산채권 행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론이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의 파산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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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정한 경우 ㉠채무자에게 특수관계인인 채권자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하도록 하여 그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하거나(법 제446조 제2항), ㉡특수관계인의 채권 중 '대표이사 또는 이사 등'과 같이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고 장차 상법상 이사 등의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특수관계인의 채권에 대하여는 실무상 채권신고를 취하하도록 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진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무상 특수관계인의 채권에 대한 배당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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