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의 법인세 문제①

 

법인파산에서는 '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의 환급'이나 '파산절차에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 및 파산절차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등이 주로 문제된다.

​

 

 

 

---

 

일반적으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으로 나누어 지는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때 성립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하는 때 성립한다.

​

 

다만 파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8조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파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고(제1항),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도 하나의 사업연도로 다시 규정(제4항)하고 있다.

​

​

예컨대 2024. 1. 1.부터 12. 31.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는 회사가 2024. 3.28. 파산선고를 받고, 2024. 3. 30. 파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2024. 1. 1.부터 2004. 3. 30.까지가 1개의 사업연도로 되고, ㉡파산등기일 다음날인 2024. 4. 1.부터 12. 31.까지가 또 하나의 별도의 사업연도가 된다. 나아가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2025. 6. 1. 확정되었다면 2025. 1. 1.부터 같은해 6. 1.까지는 다시 별도의 사업연도로 되는 것이다.

​

​

이때 파산회사의 법인세에 대한 신고납부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누가 이행하여야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므로 ㉡'파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과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는 파산관재인이 이를 행하여야 할 것이다.

​

다만 ㉠파산선고가 있기 이전인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 까지의 법인세에 대한 신고납부에 관하여는 파산선고 당시의 대표이사가 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파산관재인이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실무상 이 부분의 신고납부 역시 파산관재인이 주로 하고 있다.

​

---

파산법인의 사업연도에 비추어 볼 때, <파산법인의 법인세 문제>는 ①'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의 기간(파산등기전 기간), ②'파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및 파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파산등기후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

①<파산등기 이전의 법인세 문제>는 파산법인이 주로 채무초과 상태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

오히려 파산선고를 받을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회사라면 법인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의 환급을 받을 수 있고(법인세법 제64조 제2호 내지 제4호 참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환급을 구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72조).

​

​

그런데 파산법인이 이른바 <분식회계에 의해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이다. 즉 파산한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를 통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을 과대계상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납입한 다음, 파산절차에서 '분식회계' 사실을 이유로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

​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법인이 분식결산에 터잡아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행위를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원고가 분식결산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납부한 행위는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이 거부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 <법인세법> ​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한다.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

​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3은 법인이 실제 손익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수익 또는 자산의 과다계상, 소속공인회계사 등의 경고․주의조치)를 받은 경우, 분식회계를 한 법인도 경정청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그 환급을 일정기간 유예함으로써 분식회계를 원인으로 한 환급청구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다만 청산법인이 분식회계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도록 규정하였다.

​

​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72조의2 제2항(현 제5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된 법인이 파산재단의 환가절차 진행 중에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는 것"(법인세과-1424, 2009.12.21)이라고 하였다.

​

다만 법인세법 제58조의3 규정은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수익 또는 자산의 과다계상, 소속공인회계사 등의 경고․주의조치)를 받은 경우'와 같이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 결과 분식회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적용된다.

​

파산법인의 법인세 문제②

m.blog.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