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자의 '대손금' 처리

 

 

파산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현금화를 통해 이를 변제받는다. 그러나 실무상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의 만족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 중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또는 소득세)상 대손금>의 세무처리나 <부가가치세상 대손세액공제>의 세무처리를 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된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동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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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파산 등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야 하므로 거래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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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은 손금의 귀속시기를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파산으로 인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 19의2-19의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처리】 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2009.11.1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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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파산폐지결정'이나 '파산종결결정'을 하여 공고한 경우에 파산채권자는 해당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예외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나 '파산종결결정'이 있기 이전이라도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해당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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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544, 2012.5. 16.) ​

 

 

 

그런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8호는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도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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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미리받아 둔 것에 불과하여 '익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이를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특별히 손금산입을 인정한 것이다.

 

 

 

나아가 소득세법에서도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사업소득 등에 관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