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04. 15. '식자재유통업체' 회생인가 사례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6년 7월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서 농산물 식자재업, 식품판매 및 유통업, 수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이다. 본점은 경기도 화성시에, 지점은 경기도 과천시에 두고 있으며, 상시 임직원은 약 5명 규모이다. 대표는 2019년 기존 주주의 지분 51%를 인수한 후 경영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채무자회사는 식자재 유통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영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코로나19 이후 거래처 감소와 부실채권 누적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및 영업제한 조치로 주요 거래처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직접적인 매출 감소를 겪게 되었다. 특히 주요 매출처들의 경영사정 악화로 폐업, 파산, 거래중단 등이 발생하였고, 약 3억 원 규모의 부실매출채권이 누적되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채무자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였으나, 차입금 증가로 금융비용 부담이 확대되었다. 매출 감소 상황에서 차입금 상환 부담이 지속되면서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더구나 채무자회사는 주요 거래처에 납품한 김치에서 식중독균이 발생하면서 공급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매출 감소와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기존의 유동성 위기에 거래중단에 따른 손실이 겹치면서 경영정상화가 어려워졌고, 결국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다.

 

3. 자산과 부채

 

 

조사기준일 현재 총자산은 약 483백만 원이다.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이 주요 자산을 구성하고 있으며,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전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총부채는 약 510백만 원 규모의 변제대상 채무로 구성되어 있다.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은 약 403백만 원, 상거래채권은 약 70백만 원, 미발생구상채권은 약 35백만 원이다. 조세 등 채권은 약 2백만 원이다.

 

4. 인가결정

 

 

5. 회생계획의 요지

 

가. 회생채권 변제계획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및 구상채권은 모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5%를 현금으로 분할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현금변제 부분은 준비연도에는 변제를 유예하고, 제1차연도에 5%, 제2차연도부터 제9차연도까지 매년 10%씩, 제10차연도에 나머지 15%를 변제한다.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출자전환 비율을 높게 설정하면서도 장기 분할변제 구조를 병행함으로써, 금융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초기 현금유출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금변제를 장기간 분산시켜 회생 초기의 운전자금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였다.

 

미발생구상채권은 장래 실제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현실화되는 경우에도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5%를 현금으로 분할변제하게 된다. 미발생구상채권은 현실화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즉시 확정채무로 처리하지 않고, 장래 실제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상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변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우발채무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구조이다.

 

나. 조세 등 채권 변제계획

 

 

조세 등 채권은 출자전환 없이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한다. 제1차연도에 100%를 변제하도록 계획하여 조세채무를 조기에 정리하고 체납처분이나 압류 위험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다. 주주의 권리변경

 

 

기존 주주의 보통주 10,000주에 대하여 10대1 주식병합을 실시하여 기존 주식 수를 1,000주로 감소시키고, 자본금을 50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감액한다. 이후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고, 출자전환 후 다시 10대1 주식병합을 실시한다.

 

그 결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종전 100%에서 약 13.984%로 감소하고, 회생채권자의 지분율은 약 86.016%로 증가한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 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회생채권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지분을 부여함과 동시에,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여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 회생계획의 특징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의 상당 부분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를 장기간 분할변제하는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회생 초기의 현금유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계속기업가치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 주주의 지분을 대폭 희석하고 회생채권자에게 새로운 지분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권리재편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본잠식을 완화하고 부채비율을 낮추어 재무구조 정상화와 영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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