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의 제출

 

회생계획안은 보통 '①채무자 또는 ②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개시결정 당시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작성 제출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조사기간 만료일'로부터 4월(채무자가 개인인 경우는 2월)을 넘지 못한다.

 

 

 

위 제출기간은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3항).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제출기간의 연장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그리고 연장결정을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1년(불가피한 사유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1년 6개월) 이내에 가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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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채무자는 물론 ②'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도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③'신고를 하였다면 채권조사절차에서 관리인으로부터 부인당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고, ④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주주·지분권자라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는 ①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개시신청을 할 수 있으나(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회사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그 밖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②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채무자 이외에 회생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실무상 ①제출자의 자발적 철회 또는 제출자 상호 협의에 의한 회생계획안의 병합, ②법원에 의한 일부 회생계획안의 배제, ③관계인집회에서의 선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1개의 회생계획안'만을 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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