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기업회생/ㅡ기업회생 실무55 법인회생과 예대상계 일반적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 직후 채무자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상황은 개시신청과 동시에 은행이 '자신이 가진 대출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회생법인이 가진 예금채권'을 상계(예대상계)하기 위하여 회사소유의 예금을 전부 '지급정지'하는 것이다.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자금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원래 은행과 같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공평하게 변제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은행 등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이러한 상계를 통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상계권 행사는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만, 관리인에 대.. 2023. 12. 22. 법인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ARS)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는 법원이 회생절차에서 ①개시 여부 결정을 늦추고, ②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아래서 ③채무자와 채권자들이 협의를 거쳐 자율적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울회생법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시범실시slb.scourt.go.kr ①'법인회생절차'는 법원의 주도하에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강제적인 채무조정제도로서, 법원이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를 막은 상태에서 '모든 채무'에 대해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는 장점이 있으나 채권자들의 비협조로 구조조정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 ②'자율협약'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제도(금융채.. 2023. 12. 8. '부동산 PF 대출'과 법인회생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PF 대출'은 '해당 프로젝트의 경제성'이라는 매우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큰 변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칫 '투자수익의 분석'이 잘못될 경우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부동산 PF 대출'과 법인회생①m.blog.naver.com 신용과 자본이 부족한 시행사(차주)가 '부동산PF 대출'을 받은 이후 '원자재가격의 급등', '대출이자율의 상승' 등으로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시행사(차주)의 자금상환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부동산PF 대출'의 부실은 ①은 물론 나아가 ②금융기관에 보증이나 채무인수, 책임준공확약 등을 하여준 이나 재무건전성 악화까지 연결된다.①부실을 이유로 을 진행하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시공사(건설회사)가 시행사(차주)에 대하여 보유하는 .. 2023. 11. 23. '부동산 PF 대출'과 법인회생①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하 PF 대출)'이란 기존의 대출 관행 및 통상적인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자금조달이 곤란한 '프로젝트(project)'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기초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삼는 금융기법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PF 대출이 부동산개발을 위한 금융조달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이를 '부동산PF 대출'이라고 한다. 국내의 부동산개발사업은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된 '부동산PF 대출' 자금으로 추진된다. '부동산PF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직접적인 주요 당사자는 사업 주체자인 ①시행사(차주)와 ②금융기관(대주), ③시공사(건설회사), ④신탁회사를 들 수 있다. 나아가 프로젝트 진행의 .. 2023. 11. 21. 법인회생에서 '채권자 권리행사②' 에 이어서 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살펴본다.법인회생에서 '채권자 권리행사①'m.blog.naver.com ⑥채권자는 거래처인 채무자가 단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행최고 등에 의하여 이미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취득했다면,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그러나 보전처분이나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무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채무자의 보전처분 또는 개시결정 이후의 이행최고 등에 의하여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 해제 또는 해지사유 중.. 2023. 9. 14. 법인회생에서 '채권자 권리행사①'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채권의 성격이나 담보의 존부 및 범위, 회생절차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채권자의 채권이 으로 인정되면 채권자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고, 관리인이 변제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도 있다(법 제180조 ). 공익채권m.blog.naver.com그러나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등으로서 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변제받을 수 있을 뿐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나 이에 의한 변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법 제131조, 제292조 제2항). 회생채권을 보유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절.. 2023. 9. 1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Sale & Lease back' 활용 기업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기업은 ㉠자산의 가치 변동분에 대한 손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도 부담하며,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문제도 책임져야 한다.그럼에도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기업이 보유하는 것은 ㉠자산을 보유한 기업은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영업외 수익을 얻을을 수 있으며, ㉢영업환경 변동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기업이 '영업이익의 감소' 등으로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여 부족한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유용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제도이다. 신용도.. 2023. 9. 13. 채무조정제도와 법인회생 는 크게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회생절차', ②'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진행하는 '워크아웃절차'(Workout), ③당사자간의 '자율협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회생절차'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원 외'에서 '미리 작성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신속하게 승인하고 추진하는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P-plan)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혼합형 워크아웃'으로 볼 수 있다.사전회생계획안(P-Plan 회생절차)m.blog.naver.com '워크아웃'(Workout)이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특정기업의 기업가치를 회생시키려는 목적에서 해당 기업과 '주된 채권자'인 '.. 2023. 9. 7. 법인회생과 수입 법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라도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회생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주로 화환신용장)을 개설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신용장(L/C)'이란 이를 발급한 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제대로 제시된다면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외국간의 거래에서는 수입업자의 신용파악이 어렵고 결국 수입업자가 제때에 대금을 지불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장'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입업자가 '신용장거래방식'으로 외국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수입하는 과정은 '신용장의 성격' 및 '개별 약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2023. 9. 2. 법인회생과 공공조달 법인회생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도 ①여전히 국가계약에 입찰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②나아가 낙찰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국가에 대한 공공조달이 매출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공공조달의 입찰 및 낙찰 가능여부'가 법인회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방법)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단서 생략)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 2023. 8. 21.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