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민변호사의 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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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5. '중견종합건설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2025. 09. 05. 법인회생강제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가. 설립 목적 및 연혁 채무자회사는 2000년 4월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본점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다. 설립 이후 국내 주요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민간 건축 프로젝트에 다수 참여해 왔다. 채무자회사는 대형 플랜트, 물류센터, 공동주택 등 중·대규모 시공 경험을 축적해 오며, 중견 종합건설사로서의 입지를 확립하였다. 현재 채무자회사의 자본금은 142억 원이며, 발행주식 총수는 2,840,000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전량을 A사가 보유하고 있어 100% A사의 자회사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1차 회생절차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채무자회사는 인가 전 M&A를 통하여 신규.. 2025.10.17
법인회생개시 후 특수관계인의 대위변제 제4조(특수관계인) 법 제101조제1항, 법 제218조제2항 각 호 및 법 제39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법인 그 밖의 단체(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라.. 2025.10.17
견련파산의 상계권 견련파산은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 2025.09.23
2025. 08. 27. '캐릭터업체 대표' 회생인가 사례 2025. 08. 27. 일반회생인가 - 의정부지방법원 1) 개요 채무자는 2015년 '캐릭터 상품업체'를 설립하였는데, 업체는 2016년 이후 세계적 캐릭터 기업과 국내 아이돌 그룹의 글로벌 라이선스를 확보하며 사업을 확장하여 2020년에는 매출 50억 원을 돌파하고, 2022년에는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차입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업체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25. 06. 18. 채무조정에 대한 회생계획에 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까지 받았다. 다만 업체의 회생신청에 따라 업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채무자의 채무 부담이 현실화되면서 채무자의 재정 상태도 파탄에 이르렀다. 2).. 2025.09.22
법인파산/회생의 상계권 비교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민법 제492조). 도산절차에서 상계권은 실질적으로 담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면서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는 이중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로서 채무자의 계속 존속을 전제로 하는 '회생절차'와 ㉡청산형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상계권 행사에 차이가 있다. 파산절차에서는 상계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반면, 회생절차에서는 상계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①신청단계에서.. 2025.09.19
미발생구상채권의 현실화가능액과 의결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위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실제로 대위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의미한다. 즉,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하게 될 경우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구상권이다. 이러한 미발생구상채권은 '구상권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다109388 판결도 "보증보험계약 등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 원인인 보증관계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회생채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8조 제2항이 규.. 2025.09.16
2025. 08. 19. '건설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2025. 08. 19. 법인회생강제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07년 2월 설립된 종합건설사로, 본점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다. 자본금은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708,390주에 해당하는 35억 4천여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는 설립 이후 토목, 건축, 주택건설 분야를 비롯해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지하수개발·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건설업종을 영위하며 성장해왔다. 채무자회사의 사업 목적은 광범위하다. 단순한 건축 시공에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회간접자본시설 운영, 해외 건설,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확장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다수의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물류센터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다수 참여한 이력이 있다... 2025.09.09
의결권과 의결권 이의 ①채무자회생법에서 의결권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가 회생계획안의 가결 여부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채권의 금전적 권리와는 별도로, 회생절차에서 인정되는 절차적 권리이며,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제188조(의결권의 행사) ①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따라, 이의없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이의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결정한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 2025.09.04
DIP금융과 법인회생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미국 파산법에서 유래한 제도로, 한국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와 제18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은 일반채권이 아니라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며, ㉡2009년 개정을 통해 이러한 신규 차입금은 다른 공익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종전에는 회생절차 중에 있는 기업의 신규차입자금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도록 하였지만 공익채권 사이에는 우선순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업 회생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기업 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 중에 있는 기업에.. 2025.08.27
2025. 08. 13. '발전기제조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2025. 08. 13. 법인회생강제인가 - 서울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5년 12월 31일 설립되어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전기수배전반 조립 및 판매, 태양광 발전장치용 접속반 제작 등 전력기기 관련 분야이다. 회사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2016년 공장등록 및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2017년 특허 취득, 2018년 H중공업 협력사 등록, 2022년 L대기업협력사 등록 등을 통해 기술력과 시장 기반을 확보하였다. 2023년에는 공장을 확장 이전하여 생산 역량을 대폭 강화하였고, 여성기업 인증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설비투자에 따른 금융부담이 가중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조사기준일 현재.. 2025.08.20
2025. 07. 25. '반도체시험장비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2025. 07. 25. 법인회생강제인가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1991년 설립된 반도체 및 2차전지 신뢰성 시험장비 제조업체로, 2010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였다.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산업용 오븐 및 시험기기 제조, 판매, 무역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채무자는 2003년 H대기업 파트너 체결, 2004년 우량 기술기업 선정 및 H대기업업 협력업체 체결, 2005년 L대기업 협력업체 체결, 2006년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07년 L대기업 협력업체 체결 등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왔고, 2010년에는 벤처기업 등록, ISO 9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8년에는 S대기업 1차 벤더 업체로 등록되었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반도체, 2차전지 .. 2025.08.19
인가 후 직권파산과 회생재신청 ①회생계획 인가 후 직권파산이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 종결 이전에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이다. 회생절차가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법원의 감독이 종료되므로 직권파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회생 인가후 폐지 - 직권파산선고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 법원은 관리인이나 목록에...blog.naver.com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88조와 제6조에 근거한 '견련파산'의 일종으로, 회생절차가 실패한 경우 신속하게 파산절차로 이행하여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①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 2025.08.19
회생계획의 불이행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의 권리는 변경되므로,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맞게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부터 효력이 생긴다(법 제246조). 따라서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data-og-host="blog.naver.com" data-og-source-url="https://m.blog.naver.com/min4win/223173731050" data-og-url="https://blog.naver.com/min4win/223173731050"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bAfEy3/hyZrv6BwBD/AAAAAAAAAAAAAAAAAAAAAMQVFG3qBcPEzidqKK-Bb-otqFAye8dKnQFFdAIncRw_/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1922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uo3qo9qaFSbv%2BO0t%2BTkaBiuHGcU%3D 2025.07.29
2025. 07. 24. '물류대행업체' 파산선고 사례 2025. 07. 24. 법인파산선고 - 수원회생법원 1) 기업의 개요 채무자회사는 2021년 12월 설립된 '냉동야채 물류대행업체'로, 경기도 안성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 회사의 설립 목적은 냉동야채 물류대행업, 냉동야채 도·소매업, 농·수산물 물류서비스 및 유통업으로, 설립 이래 A냉동식품의 냉동식품을 소분·운송하여 주요 거래처에 납품하는 3자 물류(3PL)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2025년 4월경 A냉동식품으로부터 기존 조건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여야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요구를 받으면서 사업 지속이 어려워졌고, 2025년 5월 31일부로 영업활동이 종료되었다. 종업원은 영업 종료 시점에 총 30명(정직원 12명, 일용직 18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영업 중단과 함께 전원 퇴사.. 2025.07.25
2025. 07. 18. '철강도·소매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2025. 07. 18. 법인회생강제인가 - 의정부지방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5년 3월 12일 설립된 철강재 제조 및 도·소매업체로서, 경기도 포천시에 본점을 두고 철근가공업, 형광류 도·소매업, 철강재 무역업,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신청원인 2016년 철근 품귀 상황에서 채무자회사는 원활한 자재 확보를 위해 거래처에 3억 5천만 원을 선급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는 운전자본의 회수 불능으로 이어져,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2020년에는 관급 납품 원청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채무자회사의 관급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현금흐름도 악화되었다. 채무자회사는 대체 시장을 확보하려 하였지만 대체 시장 확.. 2025.07.24
법인회생과 '공고로서 송달갈음' 공고와 송달은 법인회생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의 개시 및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한 중요한 통지수단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포괄적 금지명령 관련 결정(제46조), ㉡회생절차개시 및 취소 관련 결정(제51조, 제54조), ㉢채권신고 및 조사관련 통지(제163조), ㉣관계인집회 소집 통지(제232조), ㉤회생계획안관련 통지(제232조) 등에 대하여 송달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달 장소가 불분명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ex. 수취인의 주소, 소재지 불명), ㉡송달에 시간이 오래 걸려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고만으로도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에 실질적 지장이 없는 경우(예: 주주의 경우)에는 송달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특히 채권자가 다수이고 송달.. 2025.07.22
2025. 07. 02. '가구제조업체' 파산선고 사례 2025. 07. 02. 법인파산선고 - 수원회생법원 1) 기업개요 : 채무자회사는 1997년 7월 개인기업으로 출발하였고, 2014. 07. 07. 법인 전환을 통해 현재의 상호로 운영되고 있다. 주된 사업은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의 제조·판매업이며, 본사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해 있다. 채무자회사는 2017년 전곡해양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다수의 특허 등록과 ISO 인증, KS 인증을 취득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었다. 한때 자본금을 9억 9천만 원까지 증자하였으나, 2019년 금융위기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20년 회생계획 인가, 2021년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운영을 지속하였으나, 2025년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2) 신청원인 : 채무자회사는 2019년 원.. 2025.07.15
2025. 06. 18. '캐릭터 상품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5. 06. 18. 법인회생인가 - 의정부지방법원 1) 기업개요 : 채무자회사는 2015년 1월 22일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 및 판매, 기타 인쇄업, 플라스틱 및 고무 제품 제조업, 인터넷판매업 등 다양한 제조 및 유통업을 포함한다. 특히 2016년부터 세계적인 캐릭터 기업 및 국내의 아이돌그룹 등의 글로벌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캐릭터 상품 사업을 확장해 왔으며, 2020년에는 매출 50억 원을 돌파하고 2022년에는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다. 2) 신청원인 : 채무자회사의 사업모델은 K-POP IP, 특히 국내 특정 아이돌의 인지도를 기반으로 한 라이선스 상품의 제조 및 유통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2025.07.15
해산간주회사의 법인파산 해산간주회사란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최후의 등기(법인의 변경사항에 대한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아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회사는 법적으로 해산상태에 있으나,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의 회사이다.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 2025.07.10
법인회생과 미발생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보증이나 하자보증 등'을 제공하고 아직 대위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에 대위변제를 할 경우 취득하게 되는 '정지조건부 구상권'을 의미한다. 보증보험계약 또는 기타 보증계약 등을 통해,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시중은행 등이 대위변제를 하기 이전까지 미발생구상채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미발생구상채권은 대위변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현실화되지 않은 장래의 채권으로, 미발생구상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주요한 발생 원인인 보증계약 등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회생채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장래의 청구권도 포함되는데,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 2025.07.03
2025. 06. 13. '여객자동차 운송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5. 06. 13. 법인회생인가 - 대전지방법원 1) 업종 : 여객자동차 운송업 2) 신청원인 : 채무자회사는 1980년 설립된 충청남도 서산시에 소재한 여객자동차 운송업체로, 주로 서산시 관내의 시내 및 농어촌 지역을 운행하는 공공성이 강한 기업이다. 채무자회사가 법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장기적인 누적 적자와 이에 따른 자금 유동성 위기였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승객 수가 급감하면서 운송수입이 큰 폭으로 줄었고, 이는 곧 고정비 부담과 맞물려 재무구조 악화를 심화시켰다. 차량 유지비, 인건비, 그리고 사옥 신축에 따른 고정지출이 수익을 상회하면서 현금흐름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회사는 금융채무 상환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더욱이, 지역 여객운송업 특성상 수익구조가 지자체의.. 2025.06.26
2025. 06. 12. '소방자재도·소매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5. 06. 12. 법인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소방자재도·소매업체 2) 신청원인 : 채무자는 2008년 설립 이후 건축자재 및 소방자재 도·소매업을 주력으로 꾸준히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지속적인 외부 환경의 악화와 내부 재무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결국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회생절차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은 주요 매출처의 연쇄적인 부도와 폐업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미회수이다. 실제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약 20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지 못하였고, 이는 회사의 유동성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여기에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은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과 원자재 가격 급등을 초래하였고, 이미 낮은 단가로 체결된 납품계약을 이행하면서 회사는 구조적인 손실을 .. 2025.06.20
임대인 파산과 임차인의 차임/보증금 상계 채무자회생법 제340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제335조(파산관재인의 계약 해지권)의 적용이 배제된다.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0조 (임대차계약) ④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2025.06.13
2025. 05. 30. '커넥터 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5. 05. 30. 법인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커넥터 제조 및 납땜용품 유통업 2) 신청원인 : 채무자는 2007년 자동차커넥터의 유통을 위하여 설립된 이래 매년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였다. 나아가 당시에는 자동차의 커넥터 중 전선연결커넥터를 전량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채무자는 이를 국내에서 제조하여 유통한다면 이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아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2017년경부터 시설투자를 하였다. 채무자가 생산한 국산 자동차 전선연결커넥터는 검증을 거쳐 국내 자동차회사에 직접 공급되었고, 이에 대한 매출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경부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전세계적인 경기불황이 발생하였고 자동차업계 또한 값싼 중국산 제품을 공.. 2025.06.09
법인회생과 미확정채권 미확정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가 이루어졌으나 그 존부나 액수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채권조사확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을 말한다. 미확정채권은 채권의 존부나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는 채권으로, 정지조건부채권이나 장래의 청구권, 미발생구상채권(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상채권)과는 구별된다.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①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회생계획에는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 2025.06.02
2025. 05. 20. '전기난방기기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2025. 05. 20. 법인회생강제인가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가정용 전기난방기기 제조 2) 신청원인 : 채무자는 2013년 12월 TV홈쇼핑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브랜드가 홈쇼핑시장에 널리 알려지며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홈쇼핑시장에서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채무자는 황토볼 흙침대를 OEM 생산하여 업계 최초로 TV홈쇼핑에서 판매를 하였고, 연 매출 70억 원을 달성하는 등 계속하여 사업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베트남에서 침대프레임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배송지연 등을 이유로 구매자들은 주문을 취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위약금 등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되며 채무자는 다시 홈쇼핑에서 주문을 받아 베트남에서 침대프레임.. 2025.05.27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회생채권과 분리하여 공익채권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공익채권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으로 일반규정인 법 제179조에...blog.naver.com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5.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 2025.05.20
배우자재산과 청산가치보장 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일반회생), 제614조 제1항(개인회생)에 규정된 원칙으로, 채권자들이 회생절차를 통해 받게 되는 변제액이 청산절차를 통해 받게 될 배당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제243조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①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2025.05.15
회생절차의 M&A와 '제3자 배정의 방식'의 신주발행 권용민변호사의 기업회생 회생절차에서 M&A를 진행하는 경우, 인수자는 기본적으로 종전 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생회사가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를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한 M&A라고 한다. 회생절차에서 M&A의 종류M&A는 시행시기에 따라 ①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 ②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blog.naver.com 회생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의 주식을 대폭 감자한 후, 인수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을 취하며, 인수자는 종전 주주들의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다. 신주를 인수한 인수자는 감자 후 남은 기.. 2025.05.13
채권자의 법인회생신청과 재무현황파악 채권자가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2. 채무자..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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