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민변호사의 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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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법인회생신청과 재무현황파악 채권자가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2. 채무자.. 2025.04.30
2025. 04. 23. '의료기기 도소매업체' 파산선고 사례 2025. 04. 23. 법인파산선고 - 서울회생법원 1) 업종 : 의료기기 도소매업, 의약품 도소매업 2) 신청원인 : 채무자의 대표는 의약업계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 1월 의료기기 도소매를 위한 개인기업을 창업하였고, 창업이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9년경에는 의료기기제조업체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의료기기제조업체는 거래를 위한 담보제공을 채무자의 대표에게 요구하였고, 마땅한 담보가 없던 채무자의 대표는 자신의 친척에게 매달 보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받았다. 채무자의 대표는 총판계약을 통해 매출증대가 예상되었기에 보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였다. 예상대로.. 2025.04.25
법인파산과 가수금/가지급금 상계 '가지급금'은 법인이 임직원이나 거래처 등에 대하여 지급한 금전으로서, 법적으로는 법인의 자산으로서 채권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반해 '가수금'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법인이 임직원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으로, 법적으로는 장차 법인이 반환하거나 정산해야 할 법인의 채무가 된다. 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이러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법인파산절차에서는 특히 대표자 등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가지급금이 여러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법인파산과 가지급금①법인파산에서 문제가 되는 가지급금은 ㉠일반적인 가지급금과 ㉡분식된 가지급금이 있다. ㉠일반적인 &#x...blog.naver.com 이러한 경우 파산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대표자 등은 '자신이 법인에 지급한.. 2025.04.23
2025. 04. 10. '소형냉장고제조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2025. 04. 10. 법인회생 인가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소형냉장고 제조 및 도소매업 2) 신청원인 : 채무자회사는 2003년 7월 화장품 냉장고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신제품 개발 및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매출증가에 따라 제조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여 2016년 7월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을 신축하여 제조시설을 이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매입 및 공장신축에 60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들었고, 이 중 50억 원 정도는 은행의 대출금이었다. 그러나 공장을 신축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20년부터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경기가 위축되어 매출이 급감하였다. 채무자회사는 금융비용충당을 위해 마스크생산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공장기계를 담보로 6억 원의.. 2025.04.17
법인파산과 가지급금 ①법인파산에서 문제가 되는 가지급금은 ㉠일반적인 가지급금과 ㉡분식된 가지급금이 있다. ㉠일반적인 '가지급금'이란 법인이 임직원, 주주 등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한 금액을 기록하는 회계상 가계정으로, 향후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산으로서 파산재단에 포함되므로, 파산관재인은 가지급금을 회수하여 파산재단에 회복시킨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가지급금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한 후 가지급금의 채무자(대표자 등)에게 반환 청구를 하고, 임의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강제로 회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분식된 가지급금'이란 실질은 가지급금이나 다른 계정으로 처리된 것(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유출되었음에도.. 2025.04.15
2025. 04. 08. '소방기기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5. 04. 08. 법인회생(간이회생) 인가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소방기기 제조·판매 및 종합방재설비업 2) 신청원인 : 채무자회사는 2003. 10. 소방기기 제조판매, 종합방재설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나, 2017년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방시설 업체들이 입찰담합을 한다는 의심을 받은 이후부터 치열한 경쟁으로 수주에 어려움이 생겼다. 채무자회사는 어려워진 수주경쟁으로 저가 입찰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마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방방재 시설의 원부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자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 채무자회사가 수주한 사업은 '상승한 원부자재 가격'을 .. 2025.04.12
법인파산/법인회생 신청의 차이 법인회생은 재건형 절차로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인 반면, 법인파산은 청산형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양 절차는 그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이에 따라 절차상 많은 차이가 생긴다. 아래에서는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의 여러 차이점들 중 신청단계에서 생기는 차이점에 대하여 몇가지 살펴본다. ①우선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신청인과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법인회생은 ⓐ의 경우,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법 제34조 제1항),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2025.04.09
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하여 회생담보권을 규정하고 있다. 회생담보권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blog.naver.com 이러한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권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기간 이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실권을 피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된다. 따라서 회생개시 이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 2025.04.05
회생계획인가 이후 재회생신청 채무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1항). 회생개시의 신청채무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blog.naver.com 이는 이미 회생절차(1차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은 법인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인가받은 회생계획을 수행하던 법인이 '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2025.03.28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인의소송으로 변경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여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 중이었던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절차는 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중단되며, 이후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법 제113조 제2항, 제59조 제2항). 개시결정의 효력 - 채권자취소소송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제기한 소송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부인의 소송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blog.naver.com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수익자 등의 법인회생채권자취소권은 채권(피보전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2025.03.26
2025. 03. 11. '주방용품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5. 03. 11. 법인회생(간이회생) 인가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주방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2) 신청원인 : 채무자회사는 개인사업체로 영업을 시작한 이래 2010년경부터 국내 최대 생활용품 판매점에 물품을 납품하며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2018년경부터 채무자회사가 생산하는 주방용품의 원자재인 크롬, 구리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인건비 역시 크게 증가하여 채무자회사는 주거래처인 생활용품 판매점에 납품단가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생활용품 판매점은 채무자회사의 납품단가 인상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단가를 인상할 경우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러한 생활용품 판매점의 부당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사는 당장 필요한 운전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주거래처인 생활용품 판매점.. 2025.03.21
'사전회생계획안' 제출(P-Plan 회생절차)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개시결정 당시'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은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①'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②'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신청이 있은 때부터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 제223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①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 2025.03.20
2025. 02. 11. '판넬제조업 대표' 회생강제인가 사례 2025. 02. 11. 일반회생 강제인가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판넬제조·판매 및 건설업체 대표자 2) 신청원인 : 판넬제조·판매 및 건설업체인 A사는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5개 시중은행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B를 설립한 후 금융권으로부터 약 140억 원을 대출받아 2019년 8월경 화성시에 빌딩을 신축하였다. 그리고 당시 A사의 대표자였던 채무자는 'A사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140억 원'에 대하여 금융권의 요구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신축빌딩의 분양은 저조하였고 임차인들의 임료마저 지연되며, A사는 운영자금과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2021. 07. 22. 수원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채무자가.. 2025.03.11
주주명부폐쇄와 법인회생 주식은 자유롭게 유통되므로 주주가 수시로 변동한다. 따라서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사안이 생겼을 때, 어느 시점의 주주에게 의결권 등의 주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회사는 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제도와 법인회생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란 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를 정지하는 제도이며, 이 경우 '폐쇄 직전의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특정 주주권 행사자로 확정된다. 법인회생절차에서는 ①을 위하여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회생신청에 대한 주주들의 의결권 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것과 ② 등을 위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확정이 필요한 경우 주주명.. 2025.03.05
법인회생과 공탁금회수 회생채무자에게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가 있다. 그런데 이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채권자 등이 채무자의 회생개시 이전에 행한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은 중지된다(법 제58조). 그리고 회생채권자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이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①'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은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회생채무자가 회수할 수 있는지, ②회수할 수 있다면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다.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 2025.02.26
'수인의 전부의무자'와 법인회생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 채권자와 장래의 구상권자(전부의무자)는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어떻게 참가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①우선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제2항은 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여럿이 각각 채권자에 대하여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전부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126조 제1항). 제126조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①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 2025.02.12
2025. 02. 04. '슈퍼마켓업' 파산선고 사례 2025. 02. 04. 법인파산선고 - 서울회생법원 1) 업종 : 슈퍼마켓업 2) 신청원인 : 채무자회사는 A가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의 사용수익권을 가진 건물에 대하여 A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2.5억 원을 지급한 후 그 건물에서 마트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다.개업 후 매출이 증가하며 채무자회사는 30명 정도로 직원을 늘려 마트를 운영하였는데, 매출이 증가하자 A는 매년 월임차료를 큰폭으로 상향하여 계약 당시 5백만 원이던 임차료가 1천 7백만 원까지 올라가 채무자회사의 수익은 크게 악화되었다.이후 A의 건물 사용수익권이 종료되고 서울시가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회복하여 채무자회사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은 시설관리공단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A가 미지급 임료를 제외한 잔존임차보.. 2025.02.11
구상권/변제자대위권과 법인회생 ①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으로, 예컨대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보증인의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 따라 범위와 내용이 달라진다.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 2025.02.11
법인회생에서 '임원보수'와 '근로자급여'의 차이 법인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은 보통 법인과 '위임계약'에 따라 법인의 일정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이에 반하여 근로자는 법인과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종속하는 지위에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은 이러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특별히 보호한다. 임원은 법인과일정한 사무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위임계약'을,근로자는 법인과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사용자”란 사업주.. 2025.02.04
2025. 01. 21. '소형가전무역업체' 파산선고 사례 2025. 01. 21. 법인파산선고 - 서울회생법원 1) 업종 : 소형가전 무역 및 인터넷판매업 2) 신청원인 : 채무자의 대표자는 개인기업을 운영하던 중 매출이 늘자 2013년 채무자를 설립하였고, 이후에도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였다. 다만 매출 중 현금매출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소홀히 하였고 결국 2018년경 세무조사를 받아 약 3억 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당하게 되어 급격히 유동성이 악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경부터 코로나19로 방문설치가 필요한 에어컨의 판매가 급감하는 등 매출이 크게 하락하였고 금리마저 오르게 되어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3) 자산과 채무액 자산 : 약 1억 2천만 원 부채 : 약 4억 3천만 원 파산채권 : 약 3억 9천만 원 .. 2025.01.23
법인파산과 임금채권 채무자회생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법인회생절차에서는 임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법인회생과 체불임금/퇴직금법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인 법인의 사업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법인의 사업을 ...blog.naver.com 법인파산과 체불임금/퇴직금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은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재단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리는 법...blog.naver.com ①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절차 즉 신고·조사·확정·배당이라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파산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재단채권'이라 한다.이러한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으로부터 파.. 2025.01.20
회생계획에 따른 자본감소/출자전환 회생계획안에는 자본의 감소, 신주나 사채의 발행, 정관의 변경 등 회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2항). 회생계획안 - 개요‘회생계획’이란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예외적으로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blog.naver.com 이러한 특례가 인정되는 이유는 회생절차의 목적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며, 이러한 예외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안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그리고 회생계획안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 ㉢수행 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법 제231조).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①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회생채권자ㆍ.. 2025.01.16
2025. 01. 08. '양념육판매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5. 01. 08. 간이회생 인가 - 수원회생법원1) 업종 : 양념육 제조 및 판매업 2) 신청원인 : 채무자는 2018년 프렌차이즈 가맹점 등에 '축산물 가공품'을 납품하기 위해 설립된 후, 지속적인 가맹점의 증가 등으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하지만 2020년 1월 코로나19의 창궐로 가맹점의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온라인 판매'를 추가하여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고자 하였다.이후 온라인 사업에서 철수하려는 업체로부터 영업권을 1.5억 원에 인수한 후 본격적인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였으나, 다품종 소량판매를 하는 온라인 사업의 특성상 경험 없이 시작한 채무자는 추가적인 인건비나 부자재비 등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지속적으로.. 2025.01.10
법인파산과 강제집행 압류채권자란 자신이 보유한 집행권원(공정증서나 판결문 등)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채권추심 등을 위한 '개별적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한 후 압류명령 등을 받은 채권자를 의미한다.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확정된 지급명령 4.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소송상 화해, 청구의 .. 2025.01.08
법인파산과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연대보증감면' ①의 경우, 회생절차에 의하여 주채무가 감면되더라도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법 제250조 제2항). 법인회생과 보증인 책임채무자가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금융사는 대부분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요구한다. 특히 채무자가 법...blog.naver.com 그러나 ㉠기술보증기금법과 ㉡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은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두어, 에는 주채무자의 채무가 감면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보증인을 보호하고 있다(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율 제74조의2).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 2025.01.02
법인파산/회생과 관련인 등록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연체정보, 파산/회생정보 등)로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기관(신용정보원 등)이 이러한 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개별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기관의 공동전산망을 통해 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여신거래나 금융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파산/회생과 신용정보'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이에는 blog.naver.com 그리고 이러한 '신용정보'는 독립된 법주체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용정보법 제2조 1항 3호는 예외적으로 를 그 법인이나 기업의 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라고 하며, 대법원 2003다67885 판결은 신용정.. 2024.12.26
법인파산/회생과 신용정보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이에는 과 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14항). 그리고 이러한 '신용정보'는 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신용정보원의 공동전산망'을 통하여 개별 금융기관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금융기관들은 이를 신규여신거래나 금융거래 등에 활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다... 2024.12.24
2024. 12. 11. '운동기구제조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4. 12. 11. 간이회생 인가 - 서울회생법원1) 업종 : 운동기구 제조 및 도소매업2) 신청원인 : 채무자는 2016년 가정용 스쿼트머신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판매하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였다. 채무자는 2023년경 신제품을 출시하며 매출회복을 시도하였으나, 신제품 역시 판매량이 저조하였고 심지어 제품제작에 투입된 자금도 회수하지 못하여 재정적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채무자는 직원을 감원하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자구노력을 진행하였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광고선전을 줄여야만 했고 이로 인하여 매출은 더욱 감소하였다. 결국 채무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3).. 2024.12.17
가집행과 법인회생 가집행선고는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식적 재판이다. 민사소송법 제213조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집행의 선고부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며,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4조). 다만 이 경우에 법원이 집행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예외이다. 가집행선고는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대하여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식적 재판으로,선고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며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가집행의 선고.. 2024.12.13
압류채권자와 법인회생 압류채권자란 자신이 보유한 집행권원(공정증서나 판결문 등)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채권추심 등을 위한 개별적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한 후 압류명령 등을 받은 채권자를 의미한다.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1.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2.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3.확정된 지급명령4.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5.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6.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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